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이 받은 금액이 일반 공모 참여자나 전문업체에 지급되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공된 문제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한 금품이 아닌 사적 계약에 따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총 4억2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공개된 핵심 내용
다만 재판부는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