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조직 전환수사·기소 기능 분리…새 기관 역할과 후속 정비 주목 검찰청 조직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10월 2일 시행됐다. 승인된 카드뉴스 표지는 시행 전 제작돼 ‘전환 눈앞’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지만, 이 글은 시행 이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Read more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전국 검찰청 명칭 변경기존 간판 철거·새 현판 설치…기관 기능도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전환 전국 검찰청에서 기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 명칭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다.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면서 청사 바깥의 이름뿐 아니라 기관의 역할도 바뀌었다. 9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여러 청사에서 ‘검찰청’ 글자를 떼어 내거나 ‘공소청’ 현판을 설치하는 모습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