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 상속·고령농 등 5가지 구분…특별조치법 추진 2026년 10월 10일 by msg에디터 01 농식품부, 투기 아닌 농지 이용 사례와 투기 행위 구분 처분 제외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이미 시행된 법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