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과거에도 사건 기록 조작과 이른바 ‘셀프 결재’가 적발됐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았다. 반복된 문제인지 조직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감사에서 확인된 사례
2019~2021년 기록 문제
감사 과정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사건의 처리 기록이 실제 경과와 다르게 입력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신의 처리를 사실상 스스로 승인한 정황도 포함됐다.
교통 사건에 집중된 조작
확인된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 관련 사건으로 알려졌다. 종결 시점과 처리 사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피해자 권리와 후속 수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결재 통제의 허점
전산 시스템에 결재 단계가 있어도 상급자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접속 기록과 승인 이력, 무작위 사후 점검을 통해 형식적 결재를 막아야 한다.
재발 방지 시스템 필요
개별 경찰관 처벌만으로는 반복을 막기 어렵다. 사건 종결 기준과 상급자 책임, 외부 감사, 신고인 통지 절차를 함께 개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