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군형법 92조의6 처벌 조항 폐지 추진 2026년 09월 02일 by msg에디터 01 군인 간 합의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폐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와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