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 격차 개선 로드맵 준비
모든 직무의 임금을 똑같이 정한다는 뜻은 아냐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다.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법률 반영은 검토 과정에 있다.
무엇이 같은 가치의 노동인가
동일가치노동은 단순히 직함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다. 일에 요구되는 능력과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 가치를 비교하는 논의와 연결된다. 모든 사람의 월급을 일률적으로 같게 만든다는 뜻과 구분해야 한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준비
정부 국정과제 추진 자료에는 관련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와 로드맵 준비 방향이 담겼다.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되 사업장의 임금 체계와 적용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과제다.
검토안과 시행 확정은 달라
현 단계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법률 반영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법이 이미 시행됐거나 모든 사업장에 새 임금 기준이 적용된 상태로 볼 수 없다. 실제 적용 시기와 범위는 후속 공식 발표와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