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 재검토를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공제액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이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정은 직장과 자녀 학교, 부모 부양 등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집 한 채 국민까지 악마화”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이 1주택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뒤늦게 사정을 살피겠다고 한 배경에 여론 악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야당의 정치적 평가이며 정책 변경의 공식 이유와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 연령,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거주·비거주 구분 재검토 요청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 종부세를 거주 여부로 나누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직장 이동과 교육, 가족 돌봄 같은 사정으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전·월세로 내놓은 1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면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2억원 원상복구·14억원 통일 등 검토
당정이 검토하는 선택지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차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어떤 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부담과 정책 취지가 달라진다. 공제액을 통일하면 실거주 우대 취지가 약해지고, 차등을 유지하면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국무회의·국회 심사까지 확인해야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숫자가 최종 법률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종부세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은 최종 개정안과 공시가격이 확정된 뒤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거주 1주택자가 생기는 현실적인 이유
집 한 채를 보유했지만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사는 사례가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나 장기 치료처럼 본인이 선택하기 어려운 사유도 존재한다.
반면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같은 혜택을 주면 실수요자 우대라는 정책 목표가 약해질 수 있다.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세제는 예고만으로도 매매와 임대차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최종 기준과 시행 시점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시장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다.
핵심 내용 정리
- 국민의힘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안 재검토를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공제액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 세부 일정·가격·수치와 수사·정책 내용은 이후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