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계천 전 구간의 음주·흡연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을 제한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8.12km 전 구간이며, 과태료는 최대 10만원 수준이 거론된다.
아직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어서 현재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계는 아니다.
청계천 8.12km 전 구간 관리 강화
서울시는 청계천 전 구간의 음주·흡연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이용객이 늘면서 소음, 쓰레기, 간접흡연 민원이 반복됐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청계천은 수변 공간과 산책로가 가깝고 통행 폭이 좁은 구간이 있어 야간 음주가 낙상과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전요원 40명 순찰…민원 구간 고정 배치
시는 청계천 안전요원 약 40명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민원이 잦은 구간에는 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장에서는 현수막과 안내 방송,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고정 인력은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즉각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속 권한과 계도 역할은 구분될 수 있다.
최대 10만원 과태료는 법적 근거 마련 뒤
서울시는 음주·흡연 금지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거론되는 과태료 상한은 10만원이다.
다만 조례 개정과 구역 지정, 계도기간 등이 필요하다. 시행일과 실제 금액은 후속 행정 절차가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다. 음주 제한도 별도 조례나 행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는 계도 중심…즉시 부과 아냐
현재 청계천에서 음주하거나 흡연했다고 곧바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 확산된 문구는 추진 계획을 확정 시행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규정과 단속 기준이 정해지면 시민에게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 전에는 표지판과 현장 안내를 통해 시민이 금지 구간과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도 과제로 꼽힌다.
야간 이용문화 개선이 목표
청계천은 도심 산책로이자 관광지로 이용자가 많다. 정책의 핵심은 단속 수입보다 보행 안전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금지구역과 허용구역을 명확히 안내하고, 단속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야외 공공공간 규제는 시민 편의와 자유, 주변 이용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계도기간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