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국무총리에게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경찰 권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책임과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개혁기구 검토 지시
김문수가 꺼낸 검찰청 폐지 비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찰청을 없애 상호 견제 구조를 약화시킨 뒤 경찰개혁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범죄 대응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권한 확대와 견제 장치
쟁점은 경찰에 집중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부실 수사나 기록 조작에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
일선과 지휘부 책임의 구분
현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선 경찰관만 문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를 받고 지휘한 책임자와 조직 차원의 관리 실패를 함께 따져야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 제도안이 관건
현재는 개혁기구 구성 검토 단계로 세부 조직과 권한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리실의 국민 의견 수렴과 정부의 후속 발표를 통해 실제 개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