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인 사건 징역 25년…재판부, 계획성 등 반영
검찰 구형 20년보다 높은 25년 선고로 소개소음 원인과 살인 범죄의 책임은 별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보도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배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계획성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소개됐다. 피고인이 주장한 소음 원인을 모두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다. 갈등을 이유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