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20년보다 높은 25년 선고로 소개
소음 원인과 살인 범죄의 책임은 별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보도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배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계획성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소개됐다. 피고인이 주장한 소음 원인을 모두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다.
갈등을 이유로 한 범행에 중형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웃 간 갈등 자체뿐 아니라 살인 범행의 책임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계획성과 범행 후 태도에 대한 판단
양형에서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이후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됐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소음 피해 주장과 범죄 책임은 구분
소음의 원인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와 범죄의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다른 문제다. 사진은 실제 피고인이나 범행 순간을 촬영한 것이 아닌 자료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