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항소심 같은 형 선고 뒤 상고장 제출
상고 제기와 최종 확정 판결은 구분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상고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 소지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범행 정황 등을 인정했다.
두 심급에서 선고된 징역 7년
해당 남성은 1심과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 설명과 사건 정황에 관한 판단이 이뤄졌다.
상고장 제출로 이어지는 재판 절차
상고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앞선 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확정 여부는 이후 재판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범죄 피해자의 주거 정보나 불필요한 신상을 확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실린 사진은 나나의 공식 행사 자료사진으로 범행 현장 사진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