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외통위 국감서 북한 지뢰 매설 관련 질의
정 장관 설명과 질의 의원의 반박 이어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뢰 관련 발언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이어졌다. 채널A의 10월 27일 현장 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의 성격과 북한 매설 행위의 고의성이 쟁점이 됐다.
정 장관은 지뢰를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로 설명했다. 질의한 의원은 상대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라면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뢰의 일반적 성격과 특정 사건의 판단
공방의 핵심은 무기의 일반적인 용도와 실제 매설 행위의 평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였다. 장관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격의 고의성을 특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별도 설명
정 장관은 정부가 해당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뢰를 방어용이라고 표현한 대목만으로 위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요약하면 발언의 다른 부분이 빠질 수 있다.
질의와 답변의 맥락을 함께 확인
의원들은 매설 장소와 피해, 정부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발언의 정치적 평가는 서로 다르지만 질문과 답변 전체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진은 10월 20일 별도 공식 일정에서 촬영된 자료로 해당 국정감사 현장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