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국방위 국감서 전작권 전환 신중론에 답변
한국군 장성 지휘·미군 지원 구상을 함께 설명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군에 대한 신뢰를 묻는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조선일보의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답변에서 나온 말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강 장관은 전환을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연결하는 설명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질문 형태의 답변
강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되물었다. 해당 문장을 동맹을 부정한다는 선언으로만 옮기기보다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의와 함께 살펴야 한다.
한국군 지휘와 미군 지원 설명
강 장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질의에도 과장된 설명이라며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환 필요성과 조건 논의
전작권 전환은 지휘 체계와 동맹의 역할, 전환 조건을 함께 다루는 사안이다. 국감에서 나온 공방과 실제 정책 결정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장관의 별도 일정 자료이며 발언 전체를 대신하는 기록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