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채단비 씨, 주점 사장 성폭력 신고했지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통보 사흘 뒤 세상 떠나
‘그것이 알고 싶다’, 비슷하게 불송치됐지만 재수사 끝 유죄 판결 나온 다른 사건과 비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20세 여성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세상을 떠난 안산 주점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1500회 ‘복불복 게임-안산 주점 CCTV 속 진실’ 편에서는 채단비 씨 사건과 함께,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된 뒤 검찰 재수사를 거쳐 가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비교했다. 제작진은 두 사건에서 수사와 증거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짚었다.
안산 주점 성폭력 신고…경찰은 ‘합의된 관계’ 판단
SBS에 따르면 채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떠난 뒤 현장에는 채 씨와 40대 업주만 남았다.
채 씨는 이후 업주가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했다고 신고했다.
주점 CCTV에는 업주가 채 씨를 뒤에서 안은 채 이동시키는 듯한 장면 등이 담겼다. 채 씨는 주점을 나온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 검사도 받은 것으로 방송됐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채 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씨는 이 결정을 통보받은 지 3일 뒤 세상을 떠났다. 이 기사에서는 자살보도 권고 취지를 고려해 구체적인 방법과 마지막 신고 내용은 재현하지 않는다.
유족 “정신과 약 복용 기록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나”
방송에서는 경찰의 수사 과정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족은 채 씨가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관련 의료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술과 일부 정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판단 능력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건 전 스킨십 등의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업주 측 설명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채 씨와 업주가 고용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성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방송에서 나왔다. 이는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의 평가로, 업주에게 성범죄 혐의가 사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확인된 수사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다.
똑같이 ‘불송치’됐던 다른 피해자…재수사 뒤 가해자들 실형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함께 다룬 정연수 씨는 가명이다.
정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집단 성폭력과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뒤 성인이 돼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특수강간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정 씨는 이후 직접 자료를 찾아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이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가해자들은 결국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SBS는 전했다.
방송이 두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이유도 이 지점이다.
두 사건 모두 처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 사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 반면, 채 씨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당사자가 불송치 통보 직후 세상을 떠났다.
‘그알’이 던진 질문…“피해자가 직접 증거 찾아야 하나”
방송은 특정 수사관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가 어떻게 판단되고,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출연 전문가는 정 씨가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던 상황을 두고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 역할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현장 수사 인력 부족과 과도한 사건 부담이 수사의 질에 미치는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SBS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한 수사기관에 권한이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장치와 함께 경찰 수사 인력·환경 개선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 씨가 신고한 사건에서 업주의 성폭력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방송은 그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전문가 의견과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이다.
우울감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