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점검…1097채 사주 일가 거주·사적 사용 파악
평균 공시가격 20억원 넘어…100억원 초과 12채, 최고가는 200억원 이상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 주택 10채 가운데 4채 이상이 사주와 가족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점검 결과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체의 약 42%다.
국세청은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불리는 법인자산 사적 이용 사례 가운데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조사했더니…1097채 사주 일가 사용
국세청이 살펴본 고가 법인주택은 모두 2639채다.
이 가운데 임대법인이 임대용으로 보유한 주택은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385채였다.
나머지 1097채, 약 42%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도 상당했다.
점검 대상 법인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였고, 100억원을 넘는 주택도 12채였다. 가장 비싼 주택은 공시가격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역시 특정 규모의 기업에 한정되지 않았다.
임 청장에 따르면 연 매출 수십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다양한 법인에서 사례가 확인됐다.
한강뷰 아파트 자녀에게 제공…100억 콘도도 ‘직원 복지’ 명목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서울 강남·용산 등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 또는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가 아파트를 사주 가족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사실상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사례도 확인됐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뒤 계속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직원 복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이 취득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에 집중된 사례도 국세청 점검에서 파악됐다.
회사가 주택 구입비뿐 아니라 관리·유지 비용까지 부담하고 사주 일가가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했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거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일부 기업에서 변칙적인 무상 거주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1097채 모두 ‘탈세’는 아니다…국세청이 따로 검증한다
다만 이번에 사주 일가의 사용이 확인된 1097채 모두에서 탈세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사주가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역시 1097채 전체를 탈세 사례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을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탈세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신호로 보고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신고·납세 성실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범위도 주택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고급 콘도와 법인 소유 휴양시설, 회장이나 사주 자녀에게 제공된 해외 사택, 회사 돈으로 지급한 유학비 등 법인 자금이 오너 일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
이번 점검 결과 공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과도 연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국세청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회사의 공적 자산과 오너 개인의 사적 이익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국세청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단순히 ‘법인 명의로 비싼 집을 보유했느냐’가 아니다.
누가 실제로 집을 사용했는지, 회사가 어떤 비용을 대신 부담했는지, 사주 일가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과세했는지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