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역사·녹지 가치와 토양오염, 교통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오 시장은 8월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꾸는 데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공원은 역사성과 도심 녹지 가치를 고려해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0여년 외국군 주둔한 역사 공간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 규모다. 오 시장은 청나라군과 일본군, 미군이 120여년간 주둔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외곽이 아닌 도심 한가운데 시민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녹지라는 점에서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 같은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훼손부지 활용’ 논리도 반박
군인아파트와 장교숙소 등 기존 시설이 남은 곳을 이미 훼손된 부지로 보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건물과 콘크리트를 철거해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곳이므로 현재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원 범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특별법상 본체부지는 공원 원칙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 목적의 용도 변경이나 처분을 제한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행정 결정뿐 아니라 법적 근거와 공원 조성 원칙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토양오염 정화·기반시설도 쟁점
장기간 미군기지로 사용된 용산 일대에서는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는 것과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짓는 것은 정화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다.
1만가구 이상이 들어설 경우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오 시장은 실제 착공까지 7~10년이 걸릴 수 있어 단기 공급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 공급 대안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31만가구 착공,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부지 활용, 청년주택과 금융지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을 놓고 입장이 갈린다.
정부·서울시 협의가 관건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은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 중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공급 효과와 법적 절차, 환경 정화, 공공성의 균형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부의 최종 공급 계획과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의,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본체부지와 주변부지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나누는 일이다. 어느 구역을 검토하느냐에 따라 특별법 적용과 공원 훼손 논쟁의 전제가 달라진다.
둘째는 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기간·비용을 공개하는 일이다. 셋째는 실제 공급 가능한 가구 수와 교통·학교·생활 인프라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일이다.
공급 물량만 먼저 제시하면 장기 프로젝트가 단기 주택 대책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업 착수부터 입주까지의 현실적인 시간표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정리
-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역사·녹지 가치와 토양오염, 교통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 세부 일정·가격·수치와 수사·정책 내용은 이후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