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이 열리면서 사건 경과에 관심이 모였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 결심공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년 8월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온라인에 확산된 사진만으로 신상이나 개인 정보를 추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기일을 정해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피고인은 혐의 부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며 법원의 판결과는 다르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재판부는 기존 기록과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2025년 고소 뒤 약식명령…정식재판으로
황정민 측은 2025년 8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26년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됐다.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판단 목적이 다르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과 형벌을, 민사재판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각각 따진다.
선고 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추측 경계해야
스토킹 사건은 피해 당사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안이다. 동시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 전 신상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
향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할 예정이다. 사건의 최종 결론은 선고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사와 게시물에서도 A씨를 ‘스토킹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표현해야 한다. 얼굴 일부가 공개됐더라도 이름과 주소 등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