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항소심 피고인 신문서 과거 수사 배경 설명
계엄 관련 발언은 피고인의 주장으로 법원 판단과 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위키트리와 뉴시스의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했던 일을 정부를 지키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 질문에 과거 수사 배경 설명
신문에서는 검찰총장 임명 당시 상황과 재직 중 수사, 사퇴 배경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권력 주변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정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당시 수사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설명이다.
재판부가 질문의 관련성을 지적
윤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과거 경험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사건의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다며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계엄 정당성 주장은 심리 중인 쟁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해명이나 변호인의 논리가 항소심의 결론은 아니다. 혐의와 책임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심리와 후속 판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별도 자료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