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장기 연체채무 특별 조정 추진
상환능력 심사 뒤 4분기 세부 기준 확정…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소각도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감면과 채권 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3개월 이상 연체된 관련 채무는 약 6조3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방식은 아니며 상환능력과 연체 기간 등을 심사해 대상과 감면 폭을 정할 전망이다.
3개월 이상 연체채무 약 6조3000억원
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감소를 견디기 위해 대출을 늘린 소상공인 가운데 장기 연체로 이어진 사례가 정책 대상이다. 정부는 연체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규모, 신청 방법은 4분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연체 기간만으로 지원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소각 추진
오랜 기간 사실상 회수가 어려웠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별도 요건을 거쳐 일괄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권 소각은 추심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취지지만, 재산 은닉이나 고의 연체를 가려낼 심사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성실 상환자에는 금리·한도 인센티브 검토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병행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 대상과 감면률, 성실 상환자 지원 조건은 추후 발표될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을 사칭한 대출·수수료 요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