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힘 있으면 봐주더라”…국무회의서 공정한 법 집행 강조 2026년 10월 29일 by msg에디터 01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언급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기관의 책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