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항소심 형량 변경…9년에서 8년 10개월로
1심과 항소심 선고형 차이에 관심양형 사유와 피해자 보호 함께 살펴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낮아졌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소개된 형량은 1심 징역 9년, 항소심 징역 8년 10개월이다. 형량 차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재판부의 양형 설명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판단 이유는 판결 내용에 따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두 심급에서 달라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