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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0대 아버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보도지난해 송도 사건…판결 소식과 당시 송치 자료사진 구분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10월 7일 매일경제와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개된 판결 소식과 … Read more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보도경찰관 부상과 범행 위험성·음주운전 전력 고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0m 넘게 달아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월 7일 서울신문이 연합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Read more

떡갈비에 케첩을 곁들인 메뉴의 이름이 문제로 지적돼업주는 뜻을 몰랐다고 해명…삭제·사과 이후 상황까지 구분 광주의 한 음식점 메뉴 이름에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로 지적된 메뉴는 떡갈비에 케첩을 곁들인 음식이었다. 10월 6일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업주는 표현의 뜻을 몰랐다고 해명한 뒤 메뉴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논란이 제기된 경위와 업주의 설명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 Read more